0412 범죄자가 되어버린 청소년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창세기 4:7-8)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심판에 내어주셨다. 죄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철저한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다.

소년범죄는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 행위를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행위이다. 오늘날 한국의 소년범죄는 범죄 청소년 평균 연령의 하락, 집단화 경향, 여자 청소년 범죄의 증가, 재범 증가, 강력범죄 증가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소년범죄의 배경과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개인적 요인 그리고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소년 범죄를 방지하려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교정·보호기관, 경찰기관에서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감소로 최근 10년간 ‘소년범죄’는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소년범죄자(18세 이하)는 6만6247명으로 2009년(11만3,022명)보다 41%가량 줄었다.

그러나 문제는 소년사건의 재범률과 강력범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소년사건 재범률은 2010년 35.1%에서 2019년 40%로 약 4.9% 증가했고, 2020년 소년 재범자 2만1224명 중 4범 이상이 8929명(42.1%)에 달했다. 또한, 대검찰청의 ‘2020 범죄분석’을 보면, 소년 강력범죄(흉악) 발생비는 2015년 소년 인구 10만 명 당 28.2건에서 2019년 43.2건으로 증가했다.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은 폭행 등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2021년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으로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과 비교해 최근 1년 사이 939명이 증가했다. 5년간 3만5,390명에 달한다.

범죄 유형은 절도가 5,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2,550명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강간·추행 390명, 방화 62명, 강도 11명, 살인 1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만 13세의 비중이 높아 지난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13세는 2만2,202명(62.7%)이었고, 특히 살인을 저지른 9명 중 6명이 13세였다.

미국의 경우 뉴스의 25% 정도가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로, 하루에만 총기 살인, 마약, 폭행, 상해 사건들이 쏟아져 나와 충격과 해결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에게 성인과 동일한 법을 적용해 처벌하지만, 미국 청소년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중국은 전체 형사사범 가운데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전체 청소년 범죄 가운데 18세 미만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비율이 약 60%에 이른다. 이런 현실에도 중국 형법17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 않아 중국 내 청소년 범죄를 높이는 이유로 손꼽히고 있다.

》 기도제목

1. 전 세계 아동·청소년 세대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면서 범죄 행위가 성인범죄 못지않게 잔인하고 흉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명 ‘소년법’이라는 범죄 처벌법의 처벌 연령을 많은 나라가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다음세대를 죄와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도록,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위협과 고통에 몰아넣는 악행이 그치도록 기도하자.

2. 육적이고 감정적인 분노, 쾌락과 정욕, 폭력, 욕설 등에 사로잡힌 다음세대를 바라보는 일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세상에서 범법자가 된 아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 거룩한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도록 기도하자. 이를 위해 교회와 가정, 학교가 연합해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자.

》 말씀기도

잠언 6장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6:12-23

12.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13.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14.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15.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16.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17.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18.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20.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22.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23.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 기도제목

1. 태어날 때부터 죄와 결탁되어 출생한 인생들이 맺는 열매는 오직 죄 밖에 없다.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가자. 십자가 복음의 진리로 우리 안에 날마다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자.

2. 범죄에 노출되어 불량하고 악한 자의 길에 서 있는 청소년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회복되도록 기도하자.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등불로, 법을 빛으로, 훈계를 생명으로 여기며,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을 따르는 큰 군대로 일어나도록 기도하자.